직무연수

[2학점]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 알면 힘이 되는 법이야기  스마트폰강의지원

연수종별 교원직무연수 연수시간 30시간
연수학점 2학점 모집정원 제한없음
연수비 70,000원 56,000원 ( 20% 할인이벤트)
교재비/ 기타 교재없음/ 부교재 :27,000원
연수대상 전국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출석평가 해당없음(온라인평가만 실시)
비고 모바일 수강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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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2019년 24차
2019-07-01 ~
2019-09-24
2019-09-10 ~
2019-10-01
없음 신청접수중
[직무연수]
2019년 25차
2019-07-01 ~
2019-09-24
2019-09-18 ~
2019-10-09
없음 신청접수중
[직무연수]
2019년 26차
2019-08-19 ~
2019-10-01
2019-10-01 ~
2019-10-22
없음 신청접수중
[직무연수]
2019년 27차
2019-08-19 ~
2019-10-16
2019-10-16 ~
2019-11-05
없음 신청접수중
[직무연수]
2019년 28차
2019-08-19 ~
2019-10-30
2019-10-30 ~
2019-11-19
없음 신청접수중
[직무연수]
2019년 29차
2019-09-01 ~
2019-11-06
2019-11-06 ~
2019-11-26
없음 신청접수중
[직무연수]
2019년 30차
2019-09-01 ~
2019-11-20
2019-11-20 ~
2019-12-10
없음 신청접수중

학습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1차 온라인과제(35점), 2차 온라인평가(35점), 참여점수(30점)
  • 이수기준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학습진도 80%이상

과정소개

목표
1. 교원에게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수 있다.
2. 교원의 직무상 6대 의무와 신분상 4대 금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3.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고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학습개요
‘2013년 1월∼2018년 6월, 5년 6개월 동안, 교원 소청심사 현황’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를 받고 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총 3,802건을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체벌과 같은 교원의 4대 비위 건은 28.2%인 1,072건에 달했고, 4대 비위 중 성범죄는 5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4대 비위행위 중, ‘시험지 유출·성적조작’과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도 73건이었습니다.
출처 : 교육부(2018.10.26.)

비단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는 수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교권 및 교원으로서의 자신을 지킬 수 있기에 높은 직무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수에서는 교원과 관련하여 크게 9가지 모듈(법교육의 필요성, 인사, 복무, 학교안전, 학교폭력, 성범죄, 교권침해, 금품수수·회계부적정, 호의동승사고 및 보복·음주운전)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 지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알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에도 올바르고 신속히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수 수강생들을 위한 [한국교원연수원 댓글 법률방]

선생님! 수강하시고 난 뒤 궁금증이 해소 되지 않으신다면 수강후기(비공개)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
교수님과 변호사님들이 직접 선생님의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 본 연수의 수강생들을 위한 자문으로 게시판이 아닌 후기에 의견 남겨주셔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사진
원영철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권태호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박종일
법무법인 청주로 구성원변호사

교재정보

출판사 삼영사 판매가 27,000원 교재구분 부교재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 알면 힘이 되는 법이야기

목차
제1장 교원의 인사
제2장 교원의 복무
제3장 학교안전사고
제4장 학교폭력
제5장 성희롱ㆍ성폭력
제6장 교권침해
제7장 금품수수ㆍ회계부적정

목차

차시 목차 시간 강사
1 교사에게 왜 법교육이 필요하죠? 1H 원영철
2 통근거리를 무시한 전보발령, 적법·정당한가요? 1H 원영철
3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어요! 1H 원영철
4 제가 직권면직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1H 원영철
5 승진명부 1배수 안에 들었으나 승진되지 않았어요! 적법·정당한 처리가 맞나요? 1H 원영철
6 신규교사채용 부정행위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1H 원영철
7 간병휴직 중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1H 원영철
8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과 학기 중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어요! 1H 원영철
9 대학교 출강 제의를 받았는데 수락해도 될까요? 1H 원영철
10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꼭 따라야 하나요? 1H 원영철
11 몇 년 전 제가 출제했던 문제를 다시 출제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1H 원영철
12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해준다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1H 원영철
13 수업 중 발생한 사고, 모두 교사의 책임인가요? 1H 원영철
14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1H 원영철
15 현장체험·체육행사·특별활동 중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1H 원영철
16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1H 원영철
17 학교폭력 사안, 꼭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야 하나요? 1H 원영철
18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H 원영철
19 제가 미투(Me Too)사건의 가해자라고요? 1H 원영철
20 USB에 저장된 음란물이 실수로 노출됐는데, 징계 받게 되나요? 1H 원영철
21 동료교사의 성희롱, 신고하고 싶어요! 1H 원영철
22 핸드폰 불법촬영으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1H 원영철
23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보호받고 싶어요! 1H 원영철
24 학생의 폭언·욕설, 교권침해에 해당하나요? 1H 원영철
25 학부모의 명예훼손에 의한 교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1H 원영철
26 학부모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시는데, 교권침해일까요? 1H 원영철
27 처분권자에 의해 억울하게 교권침해를 당했어요! 1H 원영철
28 금품수수 없이 청탁 자체만으로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1H 원영철
29 업무추진비를 과다 결재한 후, 필요시마다 식사비로 집행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1H 원영철
30 동료교사의 차를 타고 같이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어떻게 처리하죠? 1H 원영철
총 시간 : 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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