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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번호:s0894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 알면 힘이 되는 법이야기  
연수종별
교원원격직무연수
연수시간
30시간
연수학점 2학점 모집정원 제한없음
연수비
70,000원
교재비/기타 교재없음/ 부교재 :27,000원
연수대상 전국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출석평가 해당없음(온라인평가만 실시)
비고 모바일 수강서비스지원
연수기수 접수기간 연수기간 추가열람기간 비고
2019년 15차 2019-03-01 ~ 2019-05-28 2019-05-14 ~ 2019-06-04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2019년 16차 2019-03-01 ~ 2019-05-29 2019-05-29 ~ 2019-06-18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2019년 17차 2019-04-01 ~ 2019-06-05 2019-06-05 ~ 2019-06-25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2019년 18차 2019-04-01 ~ 2019-06-19 2019-06-19 ~ 2019-07-09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2019년 19차 2019-05-01 ~ 2019-07-03 2019-07-03 ~ 2019-07-23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2019년 20차 2019-05-01 ~ 2019-07-17 2019-07-17 ~ 2019-08-06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2019년 21차 2019-05-01 ~ 2019-07-31 2019-07-31 ~ 2019-08-20 연수종료후 1년간 신청접수중
 

학습목표
☞교원에게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수 있다.
☞교원의 직무상 6대 의무와 신분상 4대 금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고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학습개요

‘2013년 1월∼2018년 6월, 5년 6개월 동안, 교원 소청심사 현황’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를 받고 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총 3,802건을 청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체벌과 같은 교원의 4대 비위 건은 28.2%인 1,072건에 달했고, 4대 비위 중 성범죄는 5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4대 비위행위 중, ‘시험지 유출·성적조작’과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도 73건이었습니다. 〔출처 : 교육부(2018.10.26.)〕

비단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는 수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교권 및 교원으로서의 자신을 지킬 수 있기에 높은 직무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수에서는 교원과 관련하여 크게 9가지 모듈(법교육의 필요성, 인사, 복무, 학교안전, 학교폭력, 성범죄, 교권침해, 금품수수·회계부적정, 호의동승사고 및 보복·음주운전)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 지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알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에도 올바르고 신속히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수 수강생들을 위한!! ★★★한국교원연수원 댓글 법률방
★★★

선생님! 수강하시고 난 뒤 궁금증이 해소 되지 않으신다면

수강후기(비공개)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

교수님과 변호사님들이 직접 선생님의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 본 연수의 수강생들을 위한 자문으로 게시판이 아닌 후기에 의견 남겨주셔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사진

원영철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권태호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박종일
법무법인 청주로 구성원변호사

출판사 삼영사 판매가 27,000원
목차
제1장 교원의 인사
제2장 교원의 복무
제3장 학교안전사고
제4장 학교폭력
제5장 성희롱ㆍ성폭력
제6장 교권침해
제7장 금품수수ㆍ회계부적정
평가방법 1차 온라인과제(35점), 2차 온라인평가(35점), 참여점수(30점)
이수기준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학습진도 80%이상
연수이수증 이수 완료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 연수이수증은 개별발송 하지 않으며, 출력한 이수증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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